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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기업 기밀 유출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

  • AD 꿀재미
  • 조회 1370
  • 2019.04.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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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을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산안법
 
이게 완전히 미친게
화학물질 사용과 배합 비율은 기업 기밀인데
그걸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 판단 능력도 없는 고용부 나부랭이가 공개 비공개를 판단함
거기다 애초에 정부에 기밀을 일단 공개해야 한다는거 자체가 유출 위험이 증가하는거
국내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입하는 것도 해당이기 때문에 해외기업들도 한국에 수출하려면 기업기밀을 한국 정부에 넘겨야됨;;;;
사실상 화학물질 수입이 대단히 힘들어질게 확실함
정신병자 아니면 매국노여야 가능한 입법 추진임
화관법도 마찬가지
 
한국같이 화학물질을 공개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 그 어떤 나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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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중국몽꾸는재앙이
국방 기밀도 유출하는데 기업 기밀 따위야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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